이명박 정부가 실용적 대북 정책이란 새 깃발을 내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적 상호주의 노선에 대해 우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된다.

새 정부가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취지에는 일면 공감이 간다. 지난 10년간 남측이 줄 것은 다 줬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선군(先軍)정치를 버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인 까닭이다. 그런 시각에서 나온 새 대북 접근법이 ‘비핵·개방 3000 구상’이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이란 조건을 달아 적극적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남북관계가 오히려 경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먼저 주고 나중에 받거나, 북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진짜 실용적 자세다. 북한이 체제의 빗장을 스스로 열게 하는 지름길이란 차원에서다. 상호주의도 비동시성·비등가성의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란 뜻이다.

뉴욕필이 오늘 평양에서 공연한다. 북·미 관계가 해빙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핵 문제는 국제적 공조와 남북관계의 발전이 균형있게 작용해야 쉽게 풀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핵게임을 접고 남북관계의 생산적인 발전을 갈망하는 새 정부의 제안에 화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