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기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도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할 것 같다.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86개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161개 기업의 신규 채용 예정인원은 지난해보다 6.3%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액은 작년보다 14% 늘어나 2004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는데 채용은 도리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취업준비생들에겐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이 시설 확장 등에 투자를 늘리면서도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은 고용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법과 제도 외에 정년 연장, 경력자 위주의 채용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직접적인 이유다. 게다가 차기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부문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공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 역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새 정부가 연 6∼7%의 성장을 통해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던 약속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는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 하더라도 그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정부의 일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노동관련 법과 제도도 ‘시장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대신 ‘이동’이 자유롭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들도 단기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사람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자리 없는 경제살리기는 헛구호에 불과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