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통폐합 부처 공무원 및 관련 이해집단의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 당초 공언한 개편의 큰 틀을 유지한 것을 평가한다. 어느 개편안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이번 개편안으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토대를 마련했을 뿐이다. 외형상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정부 조직개편이 규제완화 등으로 이어지려면 공직자들의 정신자세가 철저하게 서비스 지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기획재정부가 되는 것을 비롯, 각 분야의 중복 기능과 유사 업무의 통폐합이 이뤄졌다. 기업 입장에서 더 원활한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재경원처럼 공룡부처가 온갖 권한을 틀어쥐고 군림하려 든다면 통폐합은 오히려 부작용이 부각된다. 정부의 군살빼기, 규제혁파 정신에 맞춰 해당 부처의 하위조직도 과감하게 정비될 때 통폐합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 청와대와 방만한 위원회 역시 축소키로 결정되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은 “과거회귀식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따로 있다고 정보통신산업이 육성되지는 않는다. 규제만 늘려 첨단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만큼, 새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정치권은 협력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새정부 각료 인선도 함께 지연됨으로써 국정혼란이 우려스럽다. 통합신당 등은 각론에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새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기 바란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부 폐지에는 신중해야 하며, 이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