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폐지가 검토되는 부처의 조직적 저항이 만만찮다. 오죽하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최근 “해양·정통부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전화로 밤새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겠는가. 새정부 출범을 앞둔 불가피한 산고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가 지나치다.

해당부처 간부가 인수위에 구명 로비를 하는 것은 약과인 모양이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장관급 전담부처 설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해체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협회들의 신문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그제 정통부 직원들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는 성명까지 냈다. 궁색한 부처 존속 논리로 인수위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이다.IT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에 누가 토를 달겠는가.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분야마다 이를 보호·육성하는 전담 부처가 있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있을 법한 유치산업 육성 논리에서 못 벗어난 낡은 사고다. 정부 만능주의나 행정 편의주의에만 기대어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도를 넘어선 반발이 역설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절박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잖아도 부처는 줄이되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수는 줄이지 않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방침에 우리는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공무원 숫자도 함께 줄여야 한다. 조직이기주의에 따른 로비에 휘둘리지 말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