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그렇지만 ‘고용과 성장’은 유럽연합(EU)의 최대 목표다.EU는 통합으로 외형적 몸집을 키웠어도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이 취약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리스본 어젠다 2010’이다.

EU 정상들이 2000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 모여 오는 2010년쯤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EU 정상들은 ‘i2010 콘퍼런스’란 이름으로 2005년 9월 영국 런던에서 또 한차례 모이기에 이른다. 놀라운 일은 비회원국이자 동양권 인사인 한국의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는 사실이다.‘한 수 배우자.’는 것이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단기간 성취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디지털 역량이 경이로웠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IT정책은 EU 정상들도 따라하고자 한 기념비적 업적이다. 고도성장을 달성한 시절, 우리는 일본식 모델을 모방하고 세계 시장의 상위국가를 추격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IT선도국이 된 현재 이러한 추격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의 ‘모바일 인터넷’ 와이브로(WiBro)와 ‘손안의 TV’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세계 표준으로 확정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을 창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잘 살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도 모두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일 따름이다. 우리의 미래전략은 누구 것을 따라가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서 미래전략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일까. 가장 근접해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이라 할 수 있다.IT는 우리의 장점인 첨단기술의 경쟁력,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 시민사회의 역동성 등을 모두 아우르면서 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3만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할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바로 그래서 IT에 대한 중복 규제와 부처간 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IT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집중도를 높일 필요성이 절실하다. 신성장 서비스인 인터넷TV(IPTV) 관련 특허출원이 연간 319건으로 세계 1위이지만 부처간 갈등으로 주도권을 거의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나, 전통적 산업분류에 기초한 정부조직으로 인해 IT기반 융·복합산업의 지원정책이 공백상태에 있는 현실 등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IT경쟁력 배양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정보통신 부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이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내각부 등의 ICT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정보통신성(가칭) 창설을 추진하고 호주 또한 미디어와 콘텐츠, 기술개발 등을 총망라해 강력한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를 출범시키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 인사들의 목적은 우리의 선진 IT를 배우기 위해서다.‘IT 코리아’의 지명도와 국가 브랜드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선순환적 ‘디지털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IT 주무부처에 대한 권한 강화는 필수적이다.

새 정부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 주기를 거듭 기대한다.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