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신년사설 ‘서민이 잘 사는 게 경제살리기다’를 통해 가파른 비탈길로 내몰린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서민을 이야기하지 않는 세력이 없고 보면 서민타령은 고민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 나가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는 설명이 따라붙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대학입시 한 방으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며, 이는 특히 사교육 시장의 움직임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야 한다.

인수위의 행보를 통해 분명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입시와 학사행정에 있어 대학의 권한을 대폭 늘리고, 초·중등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3단계 자율화를 큰 틀로 제시해 왔다. 인수위의 활동상황을 보면 교육공약은 거의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역시 1월3일자 2면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어디로’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었으며, 그외 1월4일자 3면 ‘인수위 교육정책 상당히 급격’과 1월5일자 10면 ‘대입(大入)업무 대학협의체서 가능할까?’ 등에서도 역시 인수위의 교육정책을 다루고 있다. 보도에 있어서는 대교협과 인수위, 청와대와 교원단체 등의 입장을 고루 실으며 비교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꽤 큰 꼭지로 기획된 ‘새 정부 교육정책 어디로’라는 제하의 기사 중에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1월3일자의 사설 ‘교육 자율화 원칙 재확인한 인수위’에서 서울신문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은 교육지자체 재량으로 처리’토록 한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설은 신문지면에서 신문사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니만큼 사설에서까지 보도기사와 같은 균형감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잠깐 시계를 돌려 대선 이전에 쓰여진 2007년 10월11일자의 사설 ‘이명박 교육공약 실현 가능한가’의 내용을 살펴 보자.

당 사설은 이명박 캠프의 교육공약에 대해 한마디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해 고교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캠프의 교육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되면 자사고의 증설이 쉬워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변화가 고교 평준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변할 리가 만무하다.

또한 고교평준화가 위협받으면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더 줄어들고 서민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고달프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달라진 것은 이명박 후보의 신분이 당선인이 되었다는 것뿐이다.

서울신문이 일관되게 찬성해온 대학입시의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수능을 도입하면 수능에 맞게, 논술을 도입하면 논술에 맞게 사교육은 진화해 왔다. 대학별 고사가 시행된다면 사교육은 또 그에 맞는 버전을 내놓을 것이다. 과연 입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으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최용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