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한 김상만 교육감이 무능·불성실한 교사, 교육청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교사·교장으로 40년을 재직하고 정년퇴임한 뒤 출마한 김 교육감은, 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이 무사안일한 교사까지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공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울산시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퇴출 제도를 모델 삼은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김 교육감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노력이 순조롭게 결실 맺기를 바란다. 아울러 울산에서 새로 시작되는 교사 철밥통 깨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도 기대한다. 현재 공교육 현장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고 그 자리를 사교육 열풍이 채우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또 그 주요 원인의 하나가 무능·나태하거나 심지어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마침 내년 2월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민생과 교육을 양대 과제로 꼽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교육개혁 방안이 나오겠지만, 그에 앞서 일선 교육행정을 맡은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부적격 교사 퇴출 작업에 나선다면 부작용이 적으면서 더욱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일선에서 시도하는 교사 철밥통 깨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부적격 교사 퇴출은 성실하고 정직한 대다수 교사들의 명예를 살려주는 길이다. 일선교사들도 이를 인식하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교단 정화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