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막바지에 날림, 짝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후보들끼리 베끼고, 살붙이는 급조 공약은 물론, 물타기, 마구잡이 선심성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일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어지럽히는 사탕발림 정책과 공약이 얼마나 더 쏟아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날림 공약이나 정책의 남발은 선거 이후에도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정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여부를 가리고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이번 선거는 정책 실종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공약 검증을 강조했지만, 후보자나 정당은 예전 선거에 비해 진일보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후보나 정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정당 정치인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은 이같은 부실을 부채질했다. 경제 부문 공약만 보더라도 하나 같이 장밋빛이고, 후보간 정체성이 불분명한 마구잡이 베끼기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거래세 경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은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진영이 서로 베꼈다고 주장할 정도다. 지역 공약이나 직능별 공약도 지역 유권자나 단체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한 내용들이 무차별 양산되고 있다. 일단 표부터 모으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의 결과이다 보니, 후보들끼리 서로 빈 공약이라고 비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나서 심판해야 한다. 스스로 검증하고 따져 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번 주말이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다. 의지만 있다면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을 유심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선이 인기투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모든 유권자가 냉정한 판단의 시간을 갖는 주말이 되길 기대한다.
2007-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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