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통합민주신당과 당정 정책협의를 갖고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던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일괄 인하는 끝내 빠졌다. 대신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현재보다 30% 낮추는 것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광열비 인상과 심야전력 요금 할인제 도입,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등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나열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조 4022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유류세 일괄 인하 대신 들고 나온 대책이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은 유가 폭풍을 견디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고유가 파동이 시작된 이후 줄곧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누누이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철저히 묵살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는 이유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감수해야 하며, 씀씀이를 줄여 해결할 문제다.

휘발유는 이제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증가와 물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뿐이다. 높은 유류세는 우리 기업의 비용을 높여 투자 감소와 경기침체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 중 세금은 6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8%보다 6.7%포인트 높다. 국민소득(GNI)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기업과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재경위 세법 심사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말뿐으로 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