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우리에게 닥친 외환위기는 기념일이 없다.1997년 11월6일 한국은행 실무진이 당시 한국은행의 총재에게 ‘국제통화기금(IMF)행’을 건의한 지 8일 뒤인 14일 김영삼 대통령이 ‘IMF행’을 결심했다. 정부가 같은 달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했고 이어 12월5일 IMF로부터 56억달러의 1차 지원금을 받기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처분만 바라는 처지가 됐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12월26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낮췄다.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가혹한 선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IMF 외환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동안 정부 당국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자괴감과 분노와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신문이 외환위기 10년을 돌이켜보며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5회에 걸쳐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는 ‘외환위기 10년 그리고 미래’라는 특집을 게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소속의 13명의 기자가 투입된 특별취재팀의 보도는 외환위기 당시의 정황, 양극화 문제, 구조조정 문제, 달라진 기업문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다루었다. 특별기획의 첫회는 1997년 7월쯤에 당시 금융개혁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외환위기로 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후속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집보도는 한계도 있어 보인다. 우선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구조적 요인에 대한 설명보다는 유동성 위기관리와 구제금융 협상과정의 뒷이야기에 치우친 느낌이다.‘미국의 원격조종’ ‘희생양 찾기’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소제목의 기사들은 너무 축약됐고 일방적인 인용에만 의존한 보도이어서 상황을 깊이있게 전달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느낌을 준다. 첫날 인용한 한 전문가의 말대로 “이벤트성 회고록이나 과거를 들추는 보고서보다 위기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체계적인 지침서가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을 특별취재팀도 되새겼다면 더 알찬 기획이 되었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정경유착의 해소, 외환관리시스템의 선진화와 같은 굵직한 사안들이 다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비슷한 시점에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아시아국가와의 비교도 궁금하다. 특히 IMF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경제회생을 추구했던 말레이시아와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와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공적자금의 대차대조표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얼마나 회수되었는지,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결국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후속보도도 기대해 본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부터 10년이 지난 작금에 정부는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개방적인 외환관리정책을 발표하였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기념일이 없는’ 외환위기를 결코 잊을 수는 없다. 비록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서브프라임 주택채권의 부실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전의 위기를 되새겨보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의미 이상이기 때문이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