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새달 4일이면 끝난다. 국회가 그동안 상대당 대선후보 비방 이외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 정책과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따지는 국감 본연의 임무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국회 관계자는 ”대선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국감은 너무 심하다.”고 개탄했다. 그 와중에 향응·접대 파문이 번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이 어제 긴급의총 논의 결과 국감에 계속 참여키로 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감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보다는 범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친다는 자세여서 앞으로 국감 역시 본래 취지대로 굴러가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주가조작 의혹, 상암동 DMC 건축허가 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이런 식으로 끌고가면 헌정사에서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할 일은 외면하면서 아직 향응·접대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기정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한나라당이 해당자를 징계하는 파문이 일었고, 성매수 의혹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되었다. 이같은 술 접대가 보건복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벌어졌다는 정황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피감기관에서 국감 준비를 위해 쓰는 돈이 하루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감 진행 실태를 전면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감에 이어 새해 예산 및 민생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국감이 부실하면 이들 안건 처리가 따라서 부실해진다. 며칠 안 남은 국감이지만 정부 정책·예산의 문제점을 차분히 따지길 바란다. 이번 국감에서 보인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기록으로 남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7-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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