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정기국회는 안중에 없나

[사설] 정치권 정기국회는 안중에 없나

입력 2007-09-05 00:00
수정 200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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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가 그제 개회식을 가졌으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는 11월 중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잖아도 짧은 일정인데 시작부터 파행조짐을 보이니 한심하다. 내년 예산과 민생경제 입법 등 정기국회의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선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검증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정과 대형비리 의혹을 소재로 범여권을 공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추석연휴 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이명박 후보측에 조기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맞선다. 국감 본연의 임무와는 관계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원내 1,2당이 대립해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증거를 갖고 해야 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은 지양해야 한다. 또 예산과 법안처리에 차질을 줄 정도로 정쟁을 벌여선 안 된다.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후보 검증은 정기국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합민주신당은 알아야 한다. 후보 방탄을 위해 의사일정 마련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7대 마지막 국회다. 국회에 계류중인 안건이 3500여건에 이르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을 골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대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처리와 언론자유를 위한 입법은 한시가 급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선심성 부분은 없는지도 꼼꼼히 따지려면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2007-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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