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한다.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에쓰오일은 40%나 영업이익이 늘었다. 정유사측은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시장에서 벌었다지만 고유가로 허리가 휘어진 소비자들로선 씁쓸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유사 사이에 비싼 기름값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거듭하는 사이 정부와 정유사의 주머니만 두둑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최근 몇 달 사이 정유사들의 휘발유 정제 마진이 평균 59% 올라 국제 유가 상승률(10.6%)을 5배 이상 웃돌았다.”며 정유사를 겨냥했다. 정유사는 정부가 기름값 인하 여론을 비켜가기 위해 정유사를 걸고 넘어진다며 볼멘 소리다. 우리는 가계를 짓누르는 고유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가의 60%를 차지하는 세금이 유가의 가격 탄력성을 떨어뜨린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원가와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생산과 공급, 판매망까지 과점한 상태에서 고무줄식으로 가격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가 공정거래위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사실을 기억한다. 산업자원부는 얼마 전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한 살제가격과 정부 신고가격이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40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정유업계의 ‘백 마진’ 문제를 지적했다. 정유업계가 구가하고 있는 사상 최대의 호황 이면에는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부당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유류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