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척추뼈가 발견돼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이를 시인하면서도 금수조치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지켜본 뒤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필요성과 30개월 미만의 소 척추뼈를 SRM으로 분류하지 않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듯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재개키로 수입검역조건을 합의하고도 이번까지 15차례나 검역조건을 위반한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깔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처럼 무성의와 부주의로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한국이 미국의 기준을 10개월 만에 15차례나 위반했다면 미국은 용인하겠는가.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어온 우리 정부만 코너에 내몰린 꼴이 됐다.

우리는 미국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에만 만족하지 말고 미국의 전체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역 중단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을 위한 위생조건 추가협상은 상당기간 연기하는 것이 옳다.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라는 얘기다. 특히 앞으로는 위생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반복적 실수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국측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 의회는 지금까지 한·미 FTA 비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미국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에 앞서 검역조건부터 충족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