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6.8의 강진은 니가타 현 가시와사키(柏崎) 시 소재 가리와(刈羽) 원자력발전소 화재를 불렀다. 지진과 화재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됐고 가동이 무기한 중단됐다. 지진에 대비해서는 세계 최고라는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한수원은 “우리 원자력발전소는 확률적으로 일본과 같은 지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 낮은 것은 물론, 심지어 대형병원이나 변전소 기준보다도 낮다. 최근 국내에서도 빈발하는 지진들로 인해 점점 대형 댐이나 병원 등의 내진설계기준은 강화된 반면 원자력발전소는 3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고리 1호기를 지을 때 썼던 미국 동부의 내진설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근처에서도 지진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한수원의 “우리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믿기 힘들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을 원자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2020년이 되면 28기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석탄 화력에 크게 의존한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원자력은 연료공급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본 게이오대학 후지타 히로유키 물리학 교수는 “석유보다 우라늄의 고갈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우라늄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50년도 못돼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이며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라늄은 이산화탄소 대신 방사능이 발생하며 환경부하로 볼 때 방사능의 피해는 엄청나다.

방사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위험물질이다.1945년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플루토늄 양은 불과 6.3㎏이었지만,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만 명을 원폭피해자로 만들었다. 일본 로카쇼무라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는 4.3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약 5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방사능의 피해는 비단 핵무기뿐만이 아니다. 우라늄을 채굴할 때 나오는 방사능으로 지역주민은 방사능 피해를 입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핵폐기물들이다. 핵분열과정에서 폐기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수백만 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방사능 누출을 막는 처리장을 짓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안전하게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을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있는 미국조차도 스리마일 사고를 경험한 후 30년 동안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었다.

원자력 발전은 결코 안전하지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도 아니다. 오도된 정보, 부풀려진 홍보로 실체와는 다른 ‘안전 신화, 클린 신화’의 내용이 퍼져 있을 뿐이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원한다.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만이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원자력에너지’의 대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