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20년 전을 반추하고 있는 올해다.6·10항쟁이 20년 전이었고 외환위기가 10년 전이었다.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두 정치적, 경제적 사건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군부독재기와 비교해 볼 때 괄목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정당한 방법이라면 용인되는 요즘이다. 의사표현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사병들의 투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던 20년 전을 젊은이들은 도리어 생소하게 느낀다.

6·10항쟁의 주체였던 386세대들은 이제 집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항쟁 이후에도 한동안 재야의 그늘에 있었던 그들 또한 권력의 안마당으로 들어가자 그 달콤함에 빠져 들었다. 그러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정치의 쓴맛을 경험하는 중이다. 경험 부족이 부르는 정치와 정책의 실패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부르고 보수세력의 거센 공격에 직면해 있다.

공격을 받아 마땅할 만큼 현재의 정책들은 너무나 공허하다. 비현실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기자실 개혁이 그렇다. 언론이라고 개혁에서 피해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점의 우선 순위는 아니다.

집권층은 아직도 20년 전의 생각에 매몰돼 있다. 그 사이 많이 변했다.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서도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몇년을 후퇴하는 일을 겪었는가. 실질을 추구하지 못한 권력 때문이다. 개혁의 자기도취와 희열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탓이다.

10년 전 쓰라린 경험을 겪고 우리는 다시 발아래 땅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을 것을 잃었다.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외환위기는 외견상으로 극복되었다. 그러나 잘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른바 양극화다. 한편에서는 외제차가 넘쳐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이 늘어난다. 집권층이 관심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다. 공허한 곳에 동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

1987년이나 1997년에 비해 지금의 서민생활이 얼마나 나아졌을까. 민주화가 진전된 만큼 좋아졌을까.1인당 국민소득(GNI)은 1987년에 3321달러였다. 올해에는 2만달러를 돌파한다고 한다.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PPP GNI)은 87년 1만 8372달러에서 올해는 2만 8000달러쯤 된다.20년만에 1배반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체감 경제는 그보다 더 못하다. 주식 값이 치솟는다고 서민경제가 좋아질 것은 없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계층간의 괴리감만 키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될 개발독재를 떠올리고 있다. 정치적 억압은 알 바 없다며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제발전을 구가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 그 사이 6·10항쟁은 퇴색되고 잊혀지고 있다.

정치적 선진화는 경제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민주화 세력의 책임이다. 하나는 이루었으되 둘은 못했다. 국민들은 민생고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지난 몇년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향해 가려면 할 일들은 너무나 많다.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들의 일체감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미래 발전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 금융의 시대에 대비해 규제를 풀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일들을 민간부문의 힘만으로는 해내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야 해낼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2의 성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기반은 국민들이 자신할 만큼 갖추어져 있다. 좇아야 할 것은 허황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이다.

손성진 경제부장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