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혁기수 사르코지/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혁기수 사르코지/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7-07-06 00:00
수정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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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52) 프랑스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16일 취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대로 장관급 각료를 31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7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이어 강한 프랑스 건설을 위한 개혁작업을 본격화했다.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대상 및 사회보장 비용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가 초래한 덜 일하고, 덜 버는 악순환과 게으름의 정서를 걷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납세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레 늘어나고 실업문제도 해결된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지난 3일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실업률을 사르코지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2년까지 현재의 8.1%에서 5%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5%선인 국가부채도 5년안에 6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퇴직하는 공무원 자리 가운데 절반은 충원하지 않고, 내년부터 국가지출 규모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쟁력 없는 프랑스의 국립대학들도 체질개선 대상이다. 대학의 자립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까지 5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작업은 노조와 학생 등 이해집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교와 내치를 아우르며 국정 전반에서 종횡무진하는 사르코지의 독단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풍자전문 주간지 카나르앙셰네는 사르코지를 러시아의 전제군주 ‘차르’에 비유해 ‘차르코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비난에도 그는 확고부동하다.“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응하며 개혁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선거유세 중 그는 “정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무능하다.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랑스가 기대되는 이유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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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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