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혁기수 사르코지/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혁기수 사르코지/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7-07-06 00:00
수정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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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52) 프랑스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16일 취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대로 장관급 각료를 31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7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이어 강한 프랑스 건설을 위한 개혁작업을 본격화했다.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대상 및 사회보장 비용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가 초래한 덜 일하고, 덜 버는 악순환과 게으름의 정서를 걷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납세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레 늘어나고 실업문제도 해결된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지난 3일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실업률을 사르코지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2년까지 현재의 8.1%에서 5%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5%선인 국가부채도 5년안에 6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퇴직하는 공무원 자리 가운데 절반은 충원하지 않고, 내년부터 국가지출 규모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쟁력 없는 프랑스의 국립대학들도 체질개선 대상이다. 대학의 자립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까지 5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작업은 노조와 학생 등 이해집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교와 내치를 아우르며 국정 전반에서 종횡무진하는 사르코지의 독단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풍자전문 주간지 카나르앙셰네는 사르코지를 러시아의 전제군주 ‘차르’에 비유해 ‘차르코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비난에도 그는 확고부동하다.“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응하며 개혁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선거유세 중 그는 “정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무능하다.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랑스가 기대되는 이유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가수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롬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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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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