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혁기수 사르코지/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혁기수 사르코지/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7-07-06 00:00
수정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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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52) 프랑스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16일 취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대로 장관급 각료를 31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7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이어 강한 프랑스 건설을 위한 개혁작업을 본격화했다.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대상 및 사회보장 비용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가 초래한 덜 일하고, 덜 버는 악순환과 게으름의 정서를 걷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납세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레 늘어나고 실업문제도 해결된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지난 3일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실업률을 사르코지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2년까지 현재의 8.1%에서 5%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5%선인 국가부채도 5년안에 6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퇴직하는 공무원 자리 가운데 절반은 충원하지 않고, 내년부터 국가지출 규모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쟁력 없는 프랑스의 국립대학들도 체질개선 대상이다. 대학의 자립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까지 5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작업은 노조와 학생 등 이해집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교와 내치를 아우르며 국정 전반에서 종횡무진하는 사르코지의 독단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풍자전문 주간지 카나르앙셰네는 사르코지를 러시아의 전제군주 ‘차르’에 비유해 ‘차르코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비난에도 그는 확고부동하다.“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응하며 개혁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선거유세 중 그는 “정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무능하다.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랑스가 기대되는 이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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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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