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양국내의 정치공방이 치열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경제는 끊임없이 국제화(international)를 원하는데, 정치는 항상 국지적(local)”이라는 명언이 생각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농산물시장의 미흡한 개방, 선진제도화에 못 미치는 투자보호체제, 인재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법률서비스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대내적 비효율성을 감내해 왔다. 미국 또한 섬유,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쌓음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해 왔다. 이제 한·미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제도개선이 이러한 왜곡을 감소시켜 양국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그러하기에 양국의 경제계는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를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첨예한 정치이슈가 되고 말았다.FTA에 따른 최대 수혜집단 중 하나인 우리 수출기업의 노동자들이 반(反)FTA의 중심에 서온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힐러리 미 상원의원의 반대입장 표명이나 미 민주당 하원지도부의 반대선언에서도 미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치밀한 정치적 포석을 읽을 수 있다.

정치의 속성상, 국민 대다수의 이익이라는 ‘공공선’은 소수의 극렬 반대집단의 조직적인 활동 속에서 쉽게 지지세력을 잃게 된다. 우리 국회 내의 어떠한 세력도 FTA 비준동의를 앞장 서 추진함으로써 반대집단의 조직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와해된 현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맺은 첫 FTA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도 비준당론을 막바지까지 정하지 않았다. 결국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국회를 비로소 해방시킨 것은 다름아닌 농민들 자신이었다. 피해산업에 대한 정부 보상안이 발표돼,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보상을 약속받은 농민들은 온건세력을 중심으로 입장을 선회하여 지지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로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최초의 FTA가 탄생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각당은 한·미 FTA 검증 및 평가작업을 통해 국익 전체에 입각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확고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 각당이 연합해, 올 대선과 내년 총선 일정과 결부되지 않도록 연내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를 정하고 모든 작업일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 FTA 비준이슈가 정치게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피해보상법안이 FTA비준안을 볼모로 삼아 과도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FTA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측은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진전상황을 주시하며 법안의 상정시기를 조절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비준동의안 처리 가능성 여부가 미 국내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