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이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주 전격적으로 평양을 다녀온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이 어제 평양에 들어가면서 북핵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40만t의 쌀도 북한에 곧 보내지고, 한국과 중국의 북핵 담당자도 발걸음을 재우치고 있다.

분위기로 볼 때, 영변 원자로가 폐쇄되고 비핵화 단계에 한발 다가서는 일이 머지않은 것 같다.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상호 교차 방문이라는 1단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라는 2단계에 이어 4자 정상회담이라는 단계별 시나리오가 더욱 그럴듯해진다.

이런 협상국면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자’던 힐 차관보의 평양 발언은 많은 여운을 남긴다. 미 존스홉킨스대의 돈 오버도퍼 소장은 잃어버린 시간을 2·13 합의 이후 3개월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1년 9개월이다.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BDA 동결자금이 해제되고 힐 차관보의 방북이 이뤄진 기간이다.BDA 북한 자금이 동결된 시점부터 해제될 때까지 잃어버린 시간 동안 북핵 협상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협상의 시간이 정지된 사이 북한 핵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했다. 북한이 지난해 가을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상전벽해의 진화에 해당된다. 북핵 협상이 재개돼 잃어버린 세월을 메우려는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 봐도 북한 핵실험의 기록을 지울 수는 없다. 성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있을지언정 북한 핵실험은 엄연한 역사로 남아 있다.

북핵 협상의 시계가 다시 째깍이기는 한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인곤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초기단계까지는 그런대로 진행되겠지만 폐쇄단계에 가면 진전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의 마지막 카드인 핵무기를 쉽사리 폐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핵무기와 맞바꿀 유일한 카드는 미국과의 전격적인 수교지만, 테러지원국 해제·의회 동의 같은 험난한 과정은 의지만으로 넘기 버거워 보인다. 힐 차관보와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은 닮은 꼴이다. 두 사람의 평양 방문이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의 정권 말기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막판에 북핵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핵을 긴장과 위기 국면으로 가져가 다음 대선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다. 차이점으로는 올브라이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번 면담했지만, 힐 차관보는 그러지 못했다. 그의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누가 왜, 어떻게 북핵 협상의 시간을 잃어버렸느냐는 문제는 북핵협상의 전망을 점칠 수 있는 요인이다.BDA문제는 협상국면을 긴장과 위기국면으로 급반전시켰지만,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폐제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BDA자금은 모두 북한으로 되돌아갔다.BDA 자금 동결이란 카드가 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유엔 결의는 올 초 대화국면으로 반전되면서 휴지조각이 돼버린 지 오래다. 유엔과 미국의 권위는 실추됐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6년 전 취임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기억을 되새겨 보면 북한을 상대로 한 부시 행정부의 협상과 대화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 미국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주도권을 주고받으면서 대북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고, 북한 핵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 버렸다.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는 일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게 ‘잃어버린 시간´이 남기는 교훈이다.

박정현 기획탐사부장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