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취재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종의 ‘언론통제’라는 관점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언론의 취재환경 및 취재관행에 관한 것이지만, 본질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와 정부는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로 인해 정부의 정책집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반면, 언론은 정부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는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고 경제위기론 조장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된다며 ‘언론 책임론’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언론학계는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언론 책임론’ 검증을 시도했지만, 학자들은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의제설정이론이나 점화효과이론을 적용하면 ‘언론 책임론’이 어느 정도 타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이는 추론에 불과하다. 추론만으로 ‘언론책임론’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정부와 언론간 책임론 공방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정부는 물론 언론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정치냉소주의’와 ‘언론냉소주의’는 시민이 사회적 차원의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해악과도 같다.

현행 출입처 제도 하에서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아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기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언론계에는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관급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이 확산되어 정보유통과정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시민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 국정감시자 지위를 부여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언론에 빼앗겼다. 정부는 ‘언론 책임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신의 진실함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언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이다. 따라서 언론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언론은 ‘정론지(正論紙)’와 ‘정론지(政論紙)’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때로는 후자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재현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언론이 ‘회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 그리고 ‘언론사의 당파적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특수한 취재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정책을 비판하는 게 당연하지만, 언론 또한 언론사의 당파성이 빌미가 되어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정보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