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알 권리 보호입법 서둘러라

[사설] 국민 알 권리 보호입법 서둘러라

입력 2007-05-24 00:00
수정 200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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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이 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나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낸다.‘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놓고도, 뭐가 지원이고 뭐가 선진화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전자브리핑제니, 정보공개 확대니 하며 정부 취재 제한에 따른 보완책을 늘어놓았으나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조차 없었다. 심지어 예산 당국과의 협의도 없었으니 국정홍보처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번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지난 4년 언론에 대해 적대적 행보를 취해 온 참여정부 언론 견제의 결정판이다. 언론의 눈·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음으로써 비판과 견제는 차단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은 언론사의 소유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엮는 소통의 혈맥이며,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정권이 제 입맛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 이리저리 휘두르고 농단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정부가 나라의 소통을 가로막고 나선 이상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언론이 함께 나서야 할 시점이다. 보수나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언론자유 훼손을 저지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언론의 정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이 검토한다지만 다른 정파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다. 유명무실한 정보공개법도 손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도 내야 한다. 시민단체 중심의 헌법소원도 마땅히 추진할 일이다. 대선이 7개월 남았다. 혹여라도 기자실 존폐 논쟁을 빌미로 국민을 네편 내편으로 갈라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과 역사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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