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기자실 정리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13개 정부부처의 37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의 브리핑실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정부부처에 대한 언론의 취재 공간을 싹 없애겠다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발언이 나온 지 넉달 만에 국정홍보처가 이 ‘죽치는 공간’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과,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더 비틀고 키우는 몇몇 참모들의 과잉충성이 어떻게 국정을 일그러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마치 기자실(기사송고실) 폐지가 언론의 담합구조를 깨고, 언론이 누려온 특혜를 철폐하는 개혁인 양 주장하는 모양이다. 노 대통령부터가 지난해 말 언론을 재계·검찰과 함께 ‘3대 권력집단’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불량상품으로 몰아간 바 있다. 그러나 기자실은 기자들이 죽치는 담합의 공간도, 특혜의 공간도 아니다. 정권에 비판적이든, 우호적이든 모든 언론에 열려 있으며, 각 언론은 이 공간을 통해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정부·국민의 소통의 장이며,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잖아도 국정TV에 국정브리핑, 청와대브리핑 등을 통해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정부 홍보에 열을 올려온 참여정부다. 몇몇 언론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어떻게 전체 언론에 빗장을 걸고 쌍방향 소통을 거부하는 반민주 전체주의적 발상이 나오고, 현실이 되는지 경악스럽다. 정보의 일방통행은 국민뿐 아니라 정부도 피해자로 만든다. 언론 자유를 탄압한 정권이라는 오명만은 피하길 바란다.
2007-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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