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변국의 전력증강이 말썽이다. 언론과 마니아들이 들썩인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안 되려면 군비증강을 서둘러 전력의 ‘질적 대칭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어온 군과 방산업체들로선 짐짓 ‘표정관리’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주변국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도 만만찮다. 해군은 이달 7000t급 이지스 구축함과 1800t급 잠수함을 진수하고 하반기엔 ‘아시아 최대’ 1만 4000t급 상륙함을 실전배치한다. 여기에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3000t급 잠수함 9척을 2021년까지 전력화하면 미국·러시아도 무시못할 ‘비대칭 해상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공군은 또 어떤가. 이미 40대를 확보한 최첨단 F-15K급 전투기를 2012년까지 20대 추가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를 확보하려는 계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엔 ‘세계 최강’F-22의 일본 판매 가능성이 나오면서 ‘상응 전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 지원까지 받고 있다.

군이 주변국의 전력 변화를 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자위’ 차원이라는 우리의 전력증강이 이지스함과 잠수함, 첨단전투기 등 주변국이 위협으로 느낄 만한 공격전력 위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연말 우리의 해군력 증강을 상세히 소개한 뒤 “동아시아 전력균형을 바꾸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 이 지역의 군비경쟁이 비대칭 전력에 의존해 군사력 격차를 상쇄하려는 북한내 강경파를 자극,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남조선 호전세력의 전쟁장비 증강책동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파탄시키고 있다.”는 북한 대남단체의 비난이 가볍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상상할 능력이 우리 군에겐 언제쯤 허락될까.

이세영 정치부 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