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향후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싼값의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봇물처럼 밀려 들어올 전망이다.

국산 한우의 경우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한우는 자기 돈으로 먹지 않고, 자기가 요리하지도 않으며, 자기 손으로 입에 넣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가격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언제까지 이런 고가(高價) 행진을 계속할지, 과연 이런 상황이 옳은 것인지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돌이켜보건대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쇠고기 23만 6000t(8억 7900만달러어치)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전국의 식당 어느 한 곳에서도 수입산을 사용했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 말이다.

이익이 있는 자의 양보를 담보한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이의 실천은 정부 몫이지만 해답은 생산 현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인에게 공무원은 아직까지 높은 사람이고 멀게만 느껴진다. 전화 한 통화 직접 하기도 힘들고, 성의있게 들어주지도 않는다.

현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며 이력추적제 확대 및 조기시행, 음식점 및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5000년 동안 먹어온 우리 먹거리가 보호되고 농업이 산업으로 영원히 존치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는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금부터 우리 농업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엘리트 농업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시장의 유통 투명화와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와 조직정비를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들은 그동안 해온 바와 같이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농산업이 앞으로도 희망의 불씨를 계속 간직해 나갈 수 있을지 고심해 본다.

황인식 농산물품질관리원 혁신기획팀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