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가치 이상으로 올라도 문제지만, 거품이 급격하게 걷히면 그 충격은 더 심각하다. 집값 거품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정책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유도해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집값 급등을 주도했던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14주째 하락세를 타고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집값이 2년 4개월만에 동반하락했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집값은 일단 잡혔다고 봐도 될 것 같다.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특히 서울 강남과 용인·분당·평촌 등 이른바 ‘버블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확산되고, 서울 강북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잇따른 신도시 발표, 투기색출에 영향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시한(6월1일)과 양도소득세 중과에 쫓긴 급매물 속출,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입법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집값이 오를 때는 고강도 억제정책이 주효할 수 있다. 그러나 내릴 때는 다르다. 하락 속도에 정책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시장안정에 쏟은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집값이 폭락하면 당장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자산가치의 폭락은 소비위축과 금융기관 부실화 등 경제전반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20∼30% 떨어져도 은행권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5∼6년 사이에 55조원에서 217조원으로 급증하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이 자그마치 51조원이나 된다. 금융기관들은 선제적 관리를 장담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금리와 주택수급 조절에 각별히 신경써서 하락기 집값의 정책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2007-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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