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BDA 해결방침을 밝힐 때만 해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중간 경유기관으로 지목된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북한자금 송금을 거부하면서 북·미가 합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암초에 부닥쳤다. 급기야 지난 10일 미 재무부는 BDA 북한계좌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문제의 북한자금은 2005년 9월 제재 이전 상태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제재 해제를 확인한 후에 합의이행에 나서겠다던 북한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도 해결이 완료되지 않은, 정치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기묘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2·13 합의 일정이 순연되고 있다.

BDA 해결과정은 몇 가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구시대적 접근방식과 쓸데없는 고집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그동안 BDA문제의 해결이 미 정부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북한은 간주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문제해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미국이 결심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이라는 또 다른 범주가 있고 여기엔 투명성과 합리성이라는 냉정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이번 기회에 북한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최대한의 조치를 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초기조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BDA 해결과정의 교훈은 또한 2·13프로세스를 북·미 양자협상이 주도하면서 둘 사이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부작용을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북·미 직접 협상이 부재한 탓에 6자회담이 겉돌았고 따라서 북·미 양자협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북·미 직접 협상이 상황을 추동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약속이 소홀히 취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라도 북·미 양자협상과 6자회담이 서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BDA 해결 지연으로 2·13합의 이행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2·13합의가 결국 부도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여곡절을 겪고는 있지만 2·13합의가 여전히 동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올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재무부 부차관보가 베이징에 20일 가까이 머물면서 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사실은 미국이 2·13프로세스의 원만한 진행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2·13 이행 결렬을 선언하거나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오히려 미군유해 송환을 재개하기 위해 리처드슨 주지사 등 초당적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북·미관계 진전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모습은 2·13합의가 여전히 동력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오히려 BDA 문제를 통해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학습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숱한 난제를 극복하는 유용한 노하우를 얻은 셈이다.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오히려 BDA 문제를 통해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학습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