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시댁과 친정 얘기다.“네집은 뭐가 잘났기에 큰소리야.”라고 내뱉는 순간, 상황은 심각해진다. 자식 때문에 참고 지낼 문제들도 제 부모님을 들먹거리면 발끈한다. 효자, 효녀라서가 아니라 집안의 자존심이 걸려서다. 자칫 ‘칼로 물 베기’라는 부부 싸움이 ‘말로 파탄 내기’로 끝날 수도 있다.

친구끼리도 지켜야 할 ‘불문율’ 3가지가 있다. 친구의 연애담과 술자리, 보너스 얘기는 ‘모르쇠’로 나가야 한다.“그 친구랑 2차 갔는데 잘 놀더구먼.”이라고 했다가는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박양이 누구야.”라는 아내의 말을 듣게 된다. 친구가 보너스를 받았을 때에도 침묵을 지켜야 한다.

한마디로 ‘성역(聖域)’이다. 아내들도 그들만의 성역이 있다. 시부모나 시누이와의 갈등에서부터 신체적 고민, 자녀교육, 남편과의 ‘밤일’ 등이다. 하지만 이런 성역들은 지킬수록 ‘도움’이 되고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독’이 되는 성역이 있다. 그동안 건드리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부분으로 이제는 깨뜨려야 할 대상이다. 농업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등이다. 매맞을 소릴는지 모르지만 ‘농자는 천하의 대본’일 수가 없다. 인구의 8%나 되는 농촌을 포기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식량안보나 농촌의 특수성을 거론하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를 껴안고 가서는 농업이 살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 분과위가 잘했다고 한다. 쌀은 관세화를 피했고 쇠고기나 마늘 등은 관세철폐를 10년 이상 늦췄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독약처방’과 다를 바 없다.

농업은 지금 스스로도 변하고 있다. 신기술과 유기농 식품을 개발,‘블루오션’을 헤쳐나가는 농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농촌을 관광화하려는 시도도 잇따른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문턱은 높고 신기술 인증은 까다롭다. 복잡한 규제도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쟁력이 뒤처지는 농업 부문에 지원할 여력을 조금만이라도 이들에게 돌린다면 농업 환경은 금세 달라질 것이다. 기존의 농촌 시설과 자생력이 없는 분야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정치적 날품’이자 ‘국가적 낭비’이다. 농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퍼주기식 지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 2003년에만 43조원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전 10조원의 4배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신용보증 비율은 한국이 6.2%인 반면 미국 0.1%, 프랑스 0.4% 등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000년 5.8%에서 2005년 4.4%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10개 가운데 1∼2개는 시장에서 ‘회생불능’ 판정을 받은 지 오래다. 이쯤되면 중소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기업이나 가계를 상대로 한 대출이 막히자 중기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일반은행의 중기 대출은 1996년 50조원에서 지난해 200조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우량기업이나 불량기업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못되면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재벌이나 은행의 ‘대마불패’ 신화가 깨진 지 오래건만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도 골칫거리다. 전국에 식당이 60만개가 있다. 우리 인구를 감안하면 식당 1개당 고객은 80명이다. 처음부터 수지맞지 않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정부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방송에선 대박나는 식당으로 소개, 과잉공급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이 왜곡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성역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백문일 경제부 차장급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