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벗은 정치권 FTA에 집중해야

[사설] ‘개헌’ 벗은 정치권 FTA에 집중해야

입력 2007-04-16 00:00
수정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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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개헌안 발의 의사를 거둬들였다. 이로써 지난 1월9일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개헌 정국은 석달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개헌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 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개헌 문제를 덮게 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전체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노 대통령이 이런 정치권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타협의 문화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많은 정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을 개헌 철회가 아니라 18대 국회 개헌 합의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진정한 개헌 논의 또한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각 정당은 연내 개헌이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정략적 해석을 그만 접고, 이 시대에 부합하면서 새 시대를 준비할 헌법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단지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구체적 개헌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일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에 보여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한·미 FTA 대책 수립의 동력으로 삼기 바란다. 협상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 짓은 이제 그만 접어야 할 시점이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과연 이번 협상 결과가 21세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고, 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일 대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FTA특위를 비롯, 정치권에 난립한 10여 가지 ‘검증기구’부터 정리해야 하겠다. 미국에선 이미 민간전문가 70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면밀한 검증에 나섰다. 우리도 민간전문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검증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2007-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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