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쯤의 일이다. 환경부출입기자로 유럽과 일본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십 몇년이 흐른 지금, 환경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청을 취재하면서 자원회수 정책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목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소각장 공동이용(광역화)에 반대하는 목동과 강남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뉴스에도 ‘소각장=갈등’이라는 등식이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와 지방정부의 미숙한 ‘공공갈등’해결 능력 때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도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협상의 기술을 뛰어넘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1970∼80년대 미국에서도 예외없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의 망령’이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무려 12년 동안 단 한 개의 소각장도 세우지 못했다. 나아가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못한다’는 ‘바나나(BANANA·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증후군’에 시달렸다.

아예 소각장을 짓지 못하게 하던 미국에 비하면 “우리 자치구에 세운 소각장이니 우리 구민들만 이용하겠다(1구 1소각장).”는 서울시민들은 양반이다. 누가 이렇듯 ‘소박한’시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나.

서울시의 잘못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을 공동이용의 장으로 기분 좋게 끌어들이는 ‘멀리 보는’ 전략이 부재했다. 관제단체를 만들어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코끼리 비스킷’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잘못도 크다.‘1구 1소각장 원칙’을 ‘공동이용 원칙’으로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내보내는 시설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유리알처럼 투명한 정보제공과 꾸준한 홍보는 기본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취재하면서 그렇지 않은 점도 몇 가지 알게 됐다. 우선 소각장 건설 및 공동이용의 불가피성이다.

서울시민을 포함,22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및 산업쓰레기를 매립할 김포매립지의 매립 연한이 불과 1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동률이 30%대에 머무는 서울시내 4개 소각장을 풀 가동해 쓰레기 매립 양을 최소화해야 하는 까닭이다. 공동이용하면 매립 연한이 20년 남짓 늘어난다.

김포매립지의 사용이 만료된 뒤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하는 문제를 예측해 보면 아찔하기만 하다. 제2의 새만금이나 방폐장사태가 벌어지는 상상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극단적으로 김포매립지가 서울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이옥신 배출과 유해성에 대한 진위도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7분의1, 오스트리아 빈의 3분의1 수준인 배출량 때문에 혈세를 더 낭비해도 괜찮은 것인지.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지금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내일이 곧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갈파했다.‘환경시장’을 자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10%선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친환경에너지선언’을 어제 발표했다. 다소 늦었지만 지구멸망의 재앙을 예고하는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다.

이 와중에 우리는 소각장 공동이용이라는 다소 ‘사소한’ 사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킹 목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곧바로 알 일을.“내일은 곧 오늘입니다.”

노주석 지방자치부 부장급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