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어제 타결됐다. 한·미 양국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맞춰 합의했던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결과다. 쇠고기와 자동차, 농산물, 섬유, 무역구제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해 상대의 마지노선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빅딜’함으로써 1년 2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국과 일본,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연간 1조 70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시장을 향한 접근로를 더욱 넓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체의 늪에 빠졌던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확보한 것이다. 게다가 한·미 FTA 타결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양국간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미 FTA의 성패는 지금부터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 험난할지도 모를 국내 이해당사자와 정치권의 설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미 갈등과 대립의 골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깊어졌다. 더구나 연말 대선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면 법과 제도, 의식과 관행을 모두 바꿔야 한다. 보호의 타성에서 벗어나 구조개혁과 제도 선진화로 방향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 타결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움츠러드느냐, 발전의 전기로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음모설’을 비롯해 각종 풍문이 난무하는 것은 정보의 미공개에 있다고 본다. 공과 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탓에 오해가 반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협상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정부가 산출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원칙이라고 천명했던 ‘국익의 균형’을 얼마나 관철했는지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특히 시장개방으로 얻게 될 이익만 강조할 게 아니라 피해 예상 업종과 규모도 밝히고 이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과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농가의 손실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외에도 가격경쟁력 상실로 1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생산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로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도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한·미 FTA의 수혜층에 편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업종 전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난해 제정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비용투입과 함께 효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도 마찬가지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투쟁단계는 지났다.‘졸속’‘퍼주기’‘경제식민지’ 등 반미정서를 자극하는 구호에 이어 ‘정권퇴진 운동’ 운운해서는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젠 타결내용을 놓고 반대논리를 펼쳐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철저히 따져본 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를 추궁해야 한다. 정치권도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접어야 한다. 미국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자문단을 구성해 정부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대차대조표를 통해 면밀히 분석한 뒤 비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라는 얘기다.

한·미 FTA의 성패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협상이 잘 됐어도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게 FTA다. 한·미 FTA 타결은 개방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결과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경제는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는 개방수혜형 구조다. 게다가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의 배만 불려주는 ‘가마우지형 경제’에서 탈피하는 길은 개방 확대뿐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가져올 새로운 무역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 교육·의료·방송 등 고부가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미뤄짐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목표치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재계는 개방이 생산성 증가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방의 혜택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개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문에서도 확인했듯이 한·미 FTA 성사에 전례없는 강한 신념과 집착을 보여왔다. 협상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노 대통령은 손익논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대선주자들과의 공개토론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담화문에서 약속한 지원책은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한·미 FTA 논쟁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