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참여정부 4년의 인사검증에 대한 뒷얘기를 내놓았다. 고위공직 후보자 1만 6849명을 검증한 결과 부동산과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사람이 각각 101명,7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금치산자 등 법적 결격사유는 논외로 하고, 윤리적 측면의 공직 결격사유 1호가 부동산 투기인 셈이다.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집값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세태를 고스란히 내보이는 결과다.

흥미로운 대목은 음주운전이 결격사유 2위인 점이다. 사실 이 윤리적 측면의 공직 결격사유는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다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으뜸 결격사유가 비리에서 규칙위반 쪽으로 옮겨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중국에선 비리가 결격사유 1호다. 중국 정부는 지금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친인척의 재산까지 샅샅이 훑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혼인관계와 축첩 여부까지 캔다. 부패의 온상인 족벌주의와 관시(關係)문화를 척결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일본에선 지난해 후쿠오카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3명을 치어 사망케 한 뒤로 음주운전이 공직자 결격사유 1호로 떠올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즉각 면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자료만 보면 우리는 이들 나라의 중간쯤인 듯하다. 최근 골프와 논문 표절이 부쩍 논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이들 문제가 결격사유 상위에 랭크되는 ‘선진국형’ 공직윤리를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데 정말 그럴까. 민주당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를 4·25 재·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김씨는 국민의 정부 때 권력형 비리로 거액을 받아 1년 반을 복역했던 인물이다. 그를 공천한 민주당의 대표는 최초의 여성총리 문턱까지 갔다가 위장전입 논란으로 낙마, 결국 지금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계기를 마련한 장상씨다. 위장전입 논란으로 총리는 될 수 없지만, 권력형 비리에도 국회의원 후보는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직윤리다. 프랑스에선 친구 돈 1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쓴 일로 물의를 빚은 베레고부아 총리가 자살한 것이 15년 전 일이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