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양상이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중학생이 낀 10대들이 역시 중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뒤 구덩이에 머리만 내놓게 한 채 파묻는 비행을 저질렀다. 영화속의 조직폭력배 흉내를 냈다고 하는데 섬뜩한 일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내 아이에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사회 전체가 학교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교육·법무·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 청소년위원장은 그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3개월 동안 자진신고 독려 및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학교폭력 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민간보안전문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 폭력 위험에 빠진 학생들에게 신변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거를 돌아보면 말로는 요란했으나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던 적이 많았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일일점검을 한 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 중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방안은 여전히 부실하다.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문제와 가해자를 빨리 격리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전학가는 사례가 많았다. 스쿨폴리스제를 확대하고, 가해학생 부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선진국처럼 가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7-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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