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사시 8회) 출신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6공 황태자’로 각광받던 시절,“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곤 했다.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 관문인 사법시험을 통과해 판·검사를 거친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과 조직경험을 갖췄고, 변호사로서 안정된 수입원을 지녔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그리고 어느 사석에서는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말할 것도 없고 군출신도 앞으론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3김이 화려하게 부활해 군 출신인 노태우 정부를 좌지우지하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후폭풍은 엄청나게 컸다.

당시 정치부 고참 선배는 박 전 장관의 사고 행태가 3김과 유사하다는 재미있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훗날 국민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동 의원을 사례로 들며 이 의원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반면 3김은 현행법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면 ‘악법’으로 몰아붙여 법의 울타리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허물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경우 정치 경력의 출발점이 5공 시절 안기부여서 법이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3김과 박 전 장관의 사고 행태는 상식의 잣대로 재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차 방문한 대한변협회장단과 환담하면서 “이번 대선 후보에는 법조인이 없어 걱정스럽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분분하다.‘덕담’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역 이기주의가 짙게 밴 의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이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통령의 직업으로 ’정치인’ 49.2%, 기업인 14.1%, 시민단체 출신 6%, 학자 4%에 이어 법조인은 언론인과 함께 2.8%에 불과하다. 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법조계에서는 ‘법과 원칙’이 자리매김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4년이 지난 지금 법조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