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의 이공계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루미나 교육재단도 이날 보고서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졸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게이츠 회장의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 연기금위원회 청문회 발언 요지 및 루미나 재단의 보고서 요지.

●게이츠 회장 오는 2015년까지 이공계 부문의 대졸자를 두배로 늘려야 한다. 외국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직 취업용인 H-1B 비자 한도를 현재의 연간 6만 5000건에서 30만건으로 늘릴 수 있다면 환상적일 것이다. 이처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문직 비자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문 인력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이들이 미국에 영주해서 본토인과 함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도 향후 7년간 연평균 10%씩은 늘어나야 한다.

●루미나 재단 미국이 주요국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해마다 대졸자를 3분의 1 이상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쯤 1600만명의 고급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캐나다, 일본 및 한국의 경우 그때까지 2년제 전문학교 이상 대졸자가 전체 취업인구의 약 55%가 되지만 미국은 46% 가량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600만명의 고급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004∼2005 학년도에 미국에서 약 140만명의 대졸자 외에 70만명이 전문대를 졸업했다. 미국이 대외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해마다 대졸자가 37% 가량 늘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전미반도체산업협회도 의회를 대상으로 단기 기술비자 발급을 늘리고 연구 개발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로비를 벌여 왔다.

정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