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2·13합의든, 장관급회담이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다.6자회담 합의에 따라 60일 안에 북한의 영변 원자로가 폐쇄돼야 하며, 우선은 이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진전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핵 해결을 추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실상은 정반대인 것이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남북관계 발전은 사상누각일 뿐이며, 사실 성사될 수도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시기에 있어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당국은 쌀·비료 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일이며,2·13합의에 따른 대북지원과 별개라고 주장한다. 인도적 차원을 떠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쌀 지원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쌀 지원 중단이 미사일 발사라는 북의 도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는 정도에 따라 지원 시점과 규모를 맞춰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간에는 쌀 못지않게 시급한 현안이 적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도 조속히 풀어야 할 사안이다. 남북정상회담용 퍼주기라는 비난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북의 성의있는 자세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