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가 끝날 무렵. 언론계 출신으로 차관을 지내던 이에게 1년여 동안 고관을 지낸 소감을 물어봤다. 차관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말도 마. 우리는 완전히 허깨비야.”라는 것이다. 고위 관리로서 잘 지내 놓고 볼멘소리를 하는 데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

국·과장과 사무관들이 결재 서류를 들고 오면, 차관은 미심쩍은 생각에 “왜 이런 일을 추진해야 하느냐.”고 꼬치꼬치 묻는다. 간부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하면, 결재를 해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는 “직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간부들이 속이고 있든지, 그의 기자 출신다운 날카로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신이 존재하는 모양이다.

불신은 직업공무원과 외부 출신간에 그치지 않는 듯하다.4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전직 고관은 결재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了”자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완료할 때의 ‘료’자다. 정식 결재가 아니고, 결재 서류를 봤다는 표시다. 나중에 ‘게이트’로 번질 경우에 대비한 자기보호책인 듯하다.

2005년 여름을 달궜던 행담도 개발 의혹은 당초에 동북아위원회가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에 맡겨졌다.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균형발전위는 일처리에 미적지근했고, 그러는 통에 행담도 사업은 동북아위원회로 넘겨졌다. 의혹사건으로 번지면서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비서관이 자리를 내놔야 했다.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행담도 의혹을 보면 결재 서류에 사인하지 않거나, 휘둘리는 느낌을 가졌던 고위 관리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한 1·11 부동산대책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집값이 잡히기만 하면 정부와 시장간 4년여 동안 끌어온 전쟁은 정부의 승리로 끝날 참이다.

1·11대책을 놓고 정부는 마치 대단한 정책인 양 홍보를 해대고, 건설업체들은 죽는 소리를 쏟아낸다. 그런데 알고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깝다.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관련 비용을 세차례 신고한다. 그중에서도 감리자모집단계에서만 건설비용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 감리 입찰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다. 무려 58개 항목이 공개된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정부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한다는 1·11 대책을 발표했다.7개 항목은 그물이 듬성듬성한 광주리쯤에 해당된다.‘무늬만 원가공개’다. 참여정부 4년 동안 퍼부은 부동산대책을 비웃듯 집값은 폭등했던 이유가 이해된다.

오죽했으면 과천청사 공무원조차 “원가공개가 아닌데, 언론이 그리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을까. 정부 대책은 시장과의 심리전에 불과하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어제도 1·11 대책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집값 폭등 가능성을 거론했다. 원가공개 방침을 발표하면 집값이 겁먹고 내려갈 거라는 순진한 기대가 깔려있다. 정부도 국회도, 건설사도 제대로 된 원가공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불쌍한 국민만 몰랐다. 원가공개를 지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지금 정부는 카오스의 경계선을 걷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경계선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기울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거고, 왼쪽으로 쏠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거품붕괴라는 나락이 도사리고 있다. 집값이라는 빈대 잡으려다 나라경제라는 초가를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다. 정작 위험스러운 장면은 정부가 불신이라는 카오스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점이다. 불신의 골짜기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더 이상 결재 사인을 해 주지 않을는지 모른다.

박정현 기획탐사부장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