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맘마,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은 아마도 “싫어”일 것이다. 아직 졸리지도 않은데 잠자라 하고, 노는 게 더 좋은데 밥 먹으라니까 그때마다 싫단다. 어린아이의 “싫어”가 조금 세련돼지면 “왜 나만”이 된다. 엄마 아빠는 안 자면서 왜 자기만 먼저 자야 하느냐고 하고, 친구들은 다 하는 무엇을 왜 자기만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이다. 외국영화에서도 어린아이가 불만을 표현할 때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공평에 대한 요구는 문화권에 상관없이 아주 어려서부터 인식되는 것 같다.“세상은 불공평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빌 게이츠가 말했단다.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이 역시 공평함을 지향하는 인간사회의 욕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일간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이 소득, 교육, 성별, 직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다룬 적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이 달랐고, 부모의 학력에 따라 태어나는 아이의 몸무게가 달랐다. 대개의 경우 건강을 결정짓는 인자로 영양섭취와 의료이용 정도를 든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빈곤, 교육, 주거 등의 사회적 원인 또한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공평하지 않은 사회적 요인들이 개인의 건강 수준도 불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두 번 죽이는 일인데, 이런 경우가 또 있다.

바로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환경오염의 피해는 더 받게 되고 좋은 환경의 혜택은 덜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언뜻 들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지만 사실인 것 같다. 영국 조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살고, 이 때문에 대기오염과 관련된 호흡기계통 질환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거주지 주변에는 오염배출업소가 많은 반면 공원이나 녹지는 많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도움을 얻거나 행동을 취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에도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 불평등’ 또는 ‘환경정의’의 개념은 원래 미국 시민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흑인이나 빈민 등 소외된 계층의 주거지역에 유해시설 밀집, 환경소송에서의 편파적인 판결, 환경민원 해결에 불공정함과 같은 불평등 사례가 파악되었고, 이에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구가 그들의 정책을 통하여 환경정의를 이룰 것을 대통령령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재 미국 환경청은 새로운 환경정책이나 규제를 만들 때 그 규제가 환경정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영국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환경자원 분배 등을 다루고 있다.

환경불평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과 환경피해 또는 혜택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체계적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심증은 충분하다. 반지하와 같은 불완전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대도시 저소득계층의 환경피해는 공론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집안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 건강의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성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우선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는 성서 구절이 있다. 똑같이 내려진 햇빛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박정임 KEI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