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보면 마치 이라크전을 앞둔 2002년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지금이야 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변질했으니 과거지사는 잊혀지고 있지만 지금과 5년 전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군사적 측면을 보자. 미국은 지난 12월에 항모 아이젠하워호,1월에 스테니스호를 걸프해역에 배치했다. 패트리어트 대대가 배치되었고 이라크 추가 배치 병력은 2만명을 상회한다.

혹자는 이 병력 규모로는 이라크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현지 지휘부가 요구한 규모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보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교체된 케이시 전 다국적군사령관은 오래 전부터 군사적 수단으로 이라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새롭게 중부사령관에 임명된 펠런 제독은 해군 작전통으로서 이라크보다는 이란문제 해결에 비중이 있어 보인다.

미군이 아르빌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도 이라크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명분의 축적으로 보인다. 이라크 문제 해결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다양한 포석들은 미국의 결심 여하에 따라 순식간에 이란을 향한 화살로 돌변하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분위기를 보자. 작년 11월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이는 듯했다.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왜 그럴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엄연한 현실이 건재한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기 때문이다.

존볼턴 전 유엔대사는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란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정권교체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딕 체니 부통령은 걸프해역의 항모배치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고 메시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라크 병력 증파안을 부결시켰지만 대통령의 비토권이 있는 한 미 의회가 행정부의 결정을 중지시킬 수단은 많지 않다.

경제적 압박 면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이나 유엔 제재 결의안과는 별개로 미국은 최근 들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상당수의 유럽은행이 이란과의 달러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아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외부의 압박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선거에서 패한 후유증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이라크전이 끝난 직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순서는 이란과 시리아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이라크전이 중동질서 재편의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역이라는 점, 미국이 세계 에너지안보 질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라크와 이란은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든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내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이 이란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미연대를 강화하는 집요한 노력을 해왔다. 이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통상증진과 동맹강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졌다.

이란문제를 중동지역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면 미국의 군사적 수단 가능성은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이라는 국가의 존재와 그 역할은 미국이 앞으로도 유일 초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직결되어 있다. 문제해결의 향배에 따라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란문제는 더 커보인다.

판세를 정확히 읽는 것과 갈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