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고심하던 프랑스가 10여년째 대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편 결과, 유럽 최고의 출산율 국가가 됐다는 최근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은 매우 ‘불안’하다. 불확실한 미래와 낮은 사회적 신뢰, 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과다한 교육비에 부동산값 폭등,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 등 한국적 특수상황 때문이다. 또 3대(代)가 함께 살거나 자녀가 셋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방 많은 집을 구하기 어렵고 가족 나들이도 쉽지 않다. 키우고 가르치기도 힘들어 가정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특히 직장여성들은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로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으며, 결혼해도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이다. 이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2020년까지 장기비전 아래, 제1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무려 35조원을 투입하며, 지자체들도 전담조직을 두어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펼친다. 하지만 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특히 출산력을 가진 젊은 세대들에게 정부 시책이 확실히 와 닿지 않고, 출산 동기를 유발할 만큼 획기적이지도 않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조차 “출산장려금은 효과가 없고 신세대들은 1000만원을 줘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사노동에 남녀 공동 참여,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또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자립과 안정감을 주고, 교육비와 집값 부담을 더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불안’ ‘불편’ ‘불리’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편안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구조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다. 아이들이 많거나 부모님의 육아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복층형 아파트(1+1/2형)를 저렴하게 분양(임대)하고 세제 혜택을 주자. 또 아파트 1층에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을 ‘육아도우미’로 활용하자.

둘째, 다자녀가정에 승합차 구입비 할인과 세제 혜택이다. 이제 자동차는 필수 생활수단이자 ‘이동하는 안방’이기에, 편안한 가족이동권이 중요하다.

셋째, 기혼자나 다자녀부모를 우대하는 인사제도 실시다. 공직부터 기혼자나 자녀가 많은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일정 인원을 뽑는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자. 부부의 근무지 인접 조정은 물론, 동일 조건일 때는 승진우선권을 주자.

넷째, 다자녀를 둔 여성엘리트의 공직추천 확대다. 프랑스 대통령후보 루아얄 여사(네 자녀)는 환경부장관이던 38세 때 갓 낳은 셋째를 안고 카메라 앞에 나타나 출산 붐을 일으켰다.5남매 엄마임을 늘 자랑하는 펠로시 여사는 36세 때 주지사 후보자 선거홍보물에 우표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 됐다.

다섯째, 다자녀가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역진(逆進)적 인하다. 출산율이 저조한 고학력·고소득층의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부의 자연스러운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부부 및 부모교육’ 의무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 쿠폰’ 발급,‘농어촌 이주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생애 경로를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 구축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업→취업→결혼→출산→휴직의 현행 구조가 결혼→출산→육아→취업으로 전환된다면, 양육과 사회참여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장중 정보와 컨설팅 대표·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