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편안하지 않으면 나라가 편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가족기능의 약화,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기보다는 부담과 고민이 되었다. 가정환경이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실질적 교육소외계층이 늘면서 빈곤과 불평등의 세습이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더 이상 가족보호와 부양의 책임을 대문 안쪽으로 가둬 둘 수만은 없다. 그동안 일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에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크게 늘려 편성해, 총 40여개 사업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의 확충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기상조이며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려 국가 대사를 그르치는 사례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국가 역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음 세가지 원칙을 갖고 이루어진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충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여성 및 중고령층의 자녀양육과 가족부양, 노인 수발 등의 가사부담을 경감시킨다. 동시에 이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촉진한다.

둘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인적자본의 개발·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적자본은 지속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적자본의 초기 형성단계인 아동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 모든 아동의 생애 균등한 출발을 보장하려고 한다.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후적 현금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보장 중심의 국가보호 역할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보강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현금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비교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지출과 치안 지출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듯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사회문제의 증가는 물론 향후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충으로 올 상반기부터 장애인·노인·산모 지원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평가해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통해 질좋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자에게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