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도 북핵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북핵문제에서 지난 한 해 긴장 고조의 지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간 대결의 심화 속에 1년 가까이 6자회담은 개최 자체가 불가능했고, 어렵사리 재개된 5차 2단계 회담마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새해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번의 낙관적 전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미국은 북의 핵폐기 결단을 압박하고 있고, 북은 추가 핵실험 움직임까지 동원하며 맞서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역시 낙관하기 힘들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핵과 6자회담은 입구 자체가 막혀있는 셈이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희망을 보태 전망한다면 ‘BDA가 풀려야만 핵폐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북한에 대해 ‘핵폐기의 초기조치를 수용한다면 BDA를 풀 수 있다.’고 미국이 화답함으로써 BDA와 핵폐기 초기조치가 동시에 교환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상 BDA라는 막힌 입구가 풀리면 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와 상응조치간의 행동 대 행동의 로드맵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부시 공화당 정부의 대북 인센티브가 전향적으로 변화된 데다 북한 역시 초기조치에 대해서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BDA라는 구체적 현안 타결 여부보다 북한이 핵폐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과연 할 것인가이다. 결국 북한이 핵폐기를 실제로 수용할 경우에만 북·미간 의미있는 타협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폐기 자체는 유보적이면서 이전 단계를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미국으로부터 대북 양보만을 얻어낼 심산이라면 9·19 프로세스는 원점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이와 관련해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 있다. 핵실험으로 확보한 핵보유에 대해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였다.’고 정의하는 한, 북한이 앞으로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 강경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년사설의 다른 대목은 북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경제강국 건설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먹는 문제와 경공업혁명의 진전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게 신년사설의 핵심이자 요지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북은 핵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다. 북의 경제회생과 경제발전이 북·미관계 개선과 대외적 우호환경의 조성없이 불가능함은 누구보다 북한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전념하고 경제문제에 올인하려면 핵폐기라는 전략적 선택 외에 대안이 없다.

북한이 올해에 핵폐기를 결심할 경우 당장의 BDA 입구가 열리고 북·미간 극적인 진전도 가능함을 우리는 또 한번 기대해야 한다. 북한의 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은 가능성의 영역에 놓여 있다.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징검다리로서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대선국면 등 시기적 민감성을 뛰어넘는 가치임에 틀림없다.

물론 국내정치적 활용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 스스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가 황금돼지해의 복을 타고 수월하게 진전되길 기대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