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다. 공무원 수는 직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밥그릇 지키기엔 열심이면서 조직쇄신엔 게으른 관료조직의 생리를 꼬집는 용어다. 종전(終戰) 후 조직의 덩치를 불리는 데 치중했던 군의 처지에선 새겨들을 구석이 적지 않다.

국방연구원이 군복무를 15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2년 전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기사<1월3일자 1면>를 내보낸 뒤 전화공세에 시달렸다.“보고서는 2년 전이 아닌 3년 전에 나왔고,15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진단도 대체복무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연구원 관계자부터 “연구진 견해일 뿐 우리와 무관하다.”는 국방부 관계자까지 한결같이 ‘잡아떼고 보자.´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2005년 2월’이란 발행월이 선명한 보고서 어디에도 대체복무 폐지를 전제로 복무단축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내용은 없다. 직속 연구기관이 펴낸 공식 연구보고서를 자신과 관계없다고 강변하는 국방부 반응도 궁색하기만 하다.

병력수급 차원만 고려한 것이라지만, 복무기간을 지금보다 최장 9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의 진단은 병 자원이 부족해 복무단축이 어렵다는 일부 주장을 무색케 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복무단축안을 마련 중이라는 청와대 발언이 나온 뒤 몇몇 언론을 통해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방적 견해만 소개된 터라 독자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요긴한 정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방부가 몸을 사리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복무단축 불가론’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폭적 복무단축이 가능하다는 내부 진단에 대해 발뺌부터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가뜩이나 구조개혁에 대한 저항이 강한 곳으로 소문난 군 조직이다.

‘선진정예강군’으로 거듭나려는 군의 노력에 기대를 걸었던 기자로선 이번 국방부의 반응이 ‘파킨슨의 법칙’과는 무관한 무의식적 ‘방어본능’의 표출이라 믿고 싶다.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