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생과 협력’‘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로 커졌다. 전국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에 비해 7.79배나 많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로 판정받는 이유다. 분배와 균형개발을 앞세웠으나 전국의 집값, 땅값만 들쑤셔 놓았다. 그 결과 가진 자에게는 ‘대박’을, 못 가진 자에게는 ‘쪽박’을 안긴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빈부격차 해소책인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10년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양산된 프리터족(아르바이트 노동자) 210만명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일할 기회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정보 제공과 더불어 직업의욕 고취, 연수비용 지원, 실용교육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말하자면 물고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제공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홀로 설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도 평균실업률의 2배를 웃도는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와 공공근로, 인턴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청년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편으로 사용됐을 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당분간 허기만 면하도록 물고기를 던져주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일자리야말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인식 아래 시혜 위주로 짜여진 지원정책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