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외환은행 헐값매각이 론스타와 유착한 부패 관료와 은행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헐값 매각혐의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토종은행을 부실로 몰아 많게는 8252억원이나 싸게 외국 자본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개월간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63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은 매머드급 수사치고는 결과물이 너무나 초라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우리는 정·관계 거물급 인사들의 몸통설을 속시원히 풀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럼에도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금융정책국장 등 실무선의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친 점은 실망스럽다.

변양호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 때 단독범행임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한국 행정을 뭐로 보고 그러느냐.”는 취지의 반론을 했다. 중요한 정책사항을 실무책임자 선에서 결정한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더 윗선의 연루 여부를 파헤쳤어야 한다. 이래서야 깃털을 몸통으로 둔갑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도 검찰로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를 비롯해 출석요구에 불응한 론스타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로비의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점도 이번 수사의 한계다.

그렇지만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리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낮추는 론스타의 치밀한 수법상 정·관계, 특히 ‘이헌재 사단’에 대한 로비 의혹을 털어내기 힘들다. 론스타측이 제발로 수사에 응할 리 없는 상황에서 특별전담팀을 두고 계속 수사한다고 한들 남은 의혹을 속시원히 풀 수 있겠는가. 고생만 하고 반쪽짜리 수사였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