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샤워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나와 손잡이를 확 돌리거나 닫아버린 경험이 있을 게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제대로 샤워를 끝내지도 못하고 샤워실을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책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장기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면 애초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랬다저랬다 하다 보면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지고 ‘갈지(之)자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 일쑤다.

주택공급제도가 그렇다. 장기 플랜이 없고, 어렵게 세운 정책도 이리저리 휘둘린다. 정치권·시민단체·언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너무 흔들린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그렇고 누더기처럼 변한 청약제도도 매 한가지다.

‘11·15대책’을 발표한 지 며칠 됐다고 정부는 신도시 아파트 공급 일정과 목표를 놓고 또 왔다갔다한다. 애당초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정부 스스로 세운 로드맵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나왔다. 아파트 후분양제도는 꽃도 피기 전에 비바람을 맞고 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내리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그런데 신도시 아파트 공급(분양 시점 기준)일정을 앞당기려고 후분양제 확대 적용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다. 무주택자들의 입주 일정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도 선분양이니 후분양이니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판교 신도시에 적용했던 채권입찰제도 역시 갈대처럼 흔들린다.‘로또’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채권을 쓰다 보면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돼 정부가 거품 가격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자 손을 댄다고 한다.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뒷전이다.

오락가락 주택정책은 찬물 나온다고 갑자기 뜨거운 물로 바꾸다가 샤워를 망치거나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