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얘기이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 협상이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미국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미국의 태도가 대화와 협상쪽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반도 상황을 일시휴전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북한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노림수 탓이었다. 유엔사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을 배제시킨 뒤 미국과의 담판이 북한의 희망사항이었다. 북한의 속셈을 알면서도 최근 들어 정부와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은 정전체제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하되 준비작업은 치밀해야 한다. 한국이 협의 주체에서 빠진다거나,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9·19 공동성명에는 6자회담과 별도의 포럼에서 영구적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쟁에서 실제로 전투를 했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협상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폐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성렬 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선(先) 평화체제, 후(後) 핵포기’를 거론한 적이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순이다. 북핵이 먼저 폐기된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국·미국·중국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공동보장하는 우크라이나식 해법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한·미가 마련중인 평화체제 전환 방안에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