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이번 주말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총회 표결에서 한국은 기권했다. 한국은 앞서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때도 번번이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충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북한 인권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본다. 올해는 여러 상황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인권문제에 당당히 대처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반기문 전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됐고, 강경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유엔 인권부고등판무관으로 뽑혔다. 우리 국내 인권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고, 바로잡는 선봉에 서야 할 책무를 갖게 됐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을 모른 체하면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반 전 장관은 얼마전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양정권이 국제사회와 인권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각료급 인사가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제기한 것이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받는 게 옳다고 본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 인권문제까지 강경대처를 예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을 밝힌 뒤 다시 좌고우면하고 있다. 인권문제 대응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과는 별개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 특히 강제북송된 탈북자와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인권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를 낼 때 북한 정권이 교훈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