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월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아홉 번째로 핵클럽에 가입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외교적 제재와 함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11월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또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부시 행정부가 쉽사리 대북압박을 후퇴시킬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차분히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장단기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분열적 내부논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핵사태를 몰고 온 원인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이 주범” “햇볕정책의 결과” 등의 논쟁은 옳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문제의 발단은 북한 체제에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나 햇볕정책이 있기도 전인 1950년대부터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수단으로 핵보유를 꾀해왔다.“전쟁을 피해야 하므로” 또는 “북핵은 우리에게 무해하므로”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북한에 계속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매 단계마다 이 논리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순간까지 뒷걸음질을 계속해야 한다. 안 될 말이다. 북핵이 용인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정설이 돼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고수한다면 여러 차원에서 파장이 미칠 것이다. 국제차원에서 북핵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시키고 NPT 체제의 관리자 격인 미국에 대한 정면도전이 된다.

동북아에서는 일본의 안보불안을 부추김과 동시에 정치·군사적 강대화를 꾀하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군사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빌미를 주게 된다. 이는 중·러의 대응을 초래하여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혼탁하게 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에 핵경쟁의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북핵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군사균형을 변질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왜곡시키는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 핵무기는 우리가 맞대응을 할 수 없는 ‘비대칭 위협’이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의 우리의 우위를 일순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와일드카드다. 또한 핵무기는 평시에는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 정치·외교적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소지가 크다. 북한을 동족이자 통일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협력창구를 개방해 두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한 일이지만,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의 대북 지렛대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하나하나 대책들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억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력의 한계를 가진 우리로서는 한·미·일 삼국간의 공조체제를 다지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나가는 단계별 공조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일,PSI 참여를 결정하는 일, 미사일방어(MD)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일,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조정을 추진하는 일 등을 차근차근 처결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력의 과학화와 재래무기 첨단화를 통해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함양해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핵실험은 한국에 생사와 존망의 갈림길(生死之地 存亡之道)을 강요하는 사태이다. 이러한 때에는 우선 국민이 북핵의 발단과 위험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 차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만큼 북한을 경험해봤다면 6자회담에 대해서도 냉정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의 대화복귀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는 것은 안보의식을 유지하거나 장단기 안보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