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많은 국민들은 정치개혁이 물갈이 수준이 아니라 ‘정치권 판갈이’가 되길 기대했고, 열린우리당을 한국정당의 체질 중 1인 보스 및 독주계파와 지역감정에 시름하고 있는 한국병을 치유할 처방전처럼 여겼다.
개혁정치세력의 중심에 선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의 목표와 방법이 비슷하다면 미미한 입장 차이는 과감히 무시하고 개혁정치의 사회적 통합력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 전력해야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단순 절차를 넘어선 당내 세력 싸움의 수단으로 작동되었다. 전당대회에서는 개혁과 실용 논쟁으로 치열했고, 국민참여 경선의 대잔치의 주빈인 기간당원들에게는 거의 예외없이 소속 계파가 생겨 나면서 모든 선거구와 지역구에서 게릴라전과 소규모의 지엽전이 끊이질 않았다.
집권당이 내전(內戰)으로 정책의 일선에서 철수하자 야당은 정부를 정치파트너로 바꿔 ‘정책없는 정치대결’을 오랫동안 일삼았고, 국민들은 정치 퇴보의 길로 들어서 정책보다는 이미지정치에 함몰되고 과거의 지역주의 투표 형태로 복귀해 버렸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의 개혁 강변의 정치는 패권적 행태를 띠거나 보수세력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사회개혁의 임무수행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보수정치세력의 타도 대상으로 전락되어 그들과의 소모전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에 열린우리당은 하고 싶은 정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반역사적이고 불법적이었던 보수정치세력의 과거 원죄마저 정치적으로 사면해주는 우를 범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마디로 오지 말아야 할 길을 온 것이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모든 걸 각오하고 가고자 했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사형선고였다기보다는 철저한 자기부정과 초월 그리고 자기변신과 수정을 단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정치에는 보수와 중도 및 진보의 정치공간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 공간마다 정치주체와 해당 정책, 그리고 지지계층이 실존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중도·진보간의 정치논쟁이 다양하고 정치적 지층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정치에서 정계개편은 당분간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 다만 정계개편 논의가 참여자의 정치생명 연장수단으로 활용된다든가 국민들에게 신당 타령으로 비쳐질 때는 열린우리당에는 정말 갈 길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3년전 새천년민주당의 개조로도 이룰 수 없는 정치명제가 있었기에 신당창당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전국정당·동반성장·대북포용정책과 같은 정치목표를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개조하여 실현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서 정계개편의 첫걸음을 걸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을 재건축하는 것이 같은 땅에서보다 높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 리모델링보다 개방적이다.2007년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국정을 심판하기보다는 새로운 역사를 선택하는 날이므로 열린우리당의 고행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2006-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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