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게 바로 56년 전인 1950년 10월19일이었다. 그 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표현되었다. 그런 혈맹관계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지지했다. 군사제재 등 초강경 조치에는 반대했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에 단호함을 주문한 것은 바로 중국 정부였다.

과연 중국은 북한을 포기한 것일까? 이제 북한은 중국에 이를 보호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썩게 하는 악성종양으로 변한 것일까?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 중국말에 능숙했던 김일성은 거의 매년 한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통역도 없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중국 정부도 김일성을 위해 선양(瀋陽)에 영빈관을 지어놓고 언제라도 그가 와서 머물 수 있게 각별한 대우를 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다르다. 그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손꼽을 정도이다. 끈끈한 이념적 유대나 특별한 개인적 친분도 없다. 김정일은 러시아 땅 연해주에서 태어났고 3살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북한이 가는 길과 후진타오의 중국이 가는 길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군부 강경파들에 업혀 개방 개혁을 외면한 채 강성대국을 외치면서 핵에 매달리고 있는 김정일의 북한에 궁극적으로 파국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시각이자 고민인 것 같다. 장성택 같은 온건파를 내세워 정권을 교체하고 본격적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싶지만 김정일과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그것도 불가능하다.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지만 그마저 북한의 특성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없다.

중국의 선택은 한마디로 중국식 포용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미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해체보다 그 핵의 가치를 최대한 줄이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로 억제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일종의 긴장관리 정책인 셈이다.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호응하면 경제지원은 물론 군사협력도 제공하지만 반대로 벼랑 끝에 매달려 극한 대결을 고집하면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응징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식으로 한다. 경제지원을 대폭 줄이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발표는 않는다. 때리긴 때리지만 밖으로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살이 터지고 멍이 들도록 한다. 동시에 예상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도 세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물자이동과 인적교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금융제재는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에 따라 더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군사제재는 반대하지만 유엔 탈퇴나 추가 핵실험 또는 국지적 군사도발 행위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단적 행동은 북한이 못 하도록 강력한 압력도 가하고 있다. 그래도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감행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원유지원을 중단하고 아예 국경을 봉쇄하는 등의 극약처방도 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수십만,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만주로 몰려드는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은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했고 철조망도 치고 있다.

우리도 대북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 등 우방과 협의해서 핵실험 이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19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국방문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주중대사